“가전·車·조선 등 수출 활력소, 경제 활성화도 큰 도움될 것”

국내 경제단체들과 산업계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에서 농업과 비농산물(NAMA) 분야에 관한 자유화 세부원칙에 대한 잠정타협안이 마련된 데 대해 한국산 공산품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28일 기대했다.

일단 잠정타협안 마련을 계기로 협상이 급진전해 최종합의가 이뤄지면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이 이뤄져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공산품들의 수출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거꾸로 국내 시장의 관세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목소리도 있다.

박대식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는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자동차, 전자 등 주로 공산품인데 LCD TV만 봐도 유럽은 10%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되면 우리로서는 수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김세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은 “다자간 체제가 마련되면 보다 통일된 절차와 조건 등이 마련되면서 우리 기업들로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유무역에 적응을 해 나가기에도 용이하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산품 관세율이 인하되고 반덤핑 요건이 완화되면 세계 교역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생길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타협안 마련이 최종합의까지 진전되면 우리 기업의 수출이 탄력을 받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업종별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태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장은 “전체 생산의 70%를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 업계로선 전세계 관세가 인하되면 당연히 이익을 보겠지만 다른 나라 경쟁 기업들도 똑같은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그 수혜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큰 국내 시장을 외국 자동차 메이커에게 내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이미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득은 많지 않다”며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내다파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평가했다.

김만용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