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자살’ 충격>두자녀 親權 조성민씨에게 갈 듯

최진실씨의 아들(7)과 딸(5)의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될까. 또 최씨의 유산은 누구에게 상속될까.

최씨는 지난 2004년 조성민(35)씨와 이혼한 뒤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행사하며 홀로 두 자녀를 키워왔다. 현행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그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전부 행사하거나, 양쪽이 이를 나눠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5월에는 성(姓)·본(本) 변경신청을 통해 두 자녀의 성을 ‘조씨’에서 ‘최씨’로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혼한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 자녀에 대한 권리관계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의 판례나 통설에 따라 두 자녀의 친부인 조씨가 이혼 당시 포기했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조씨가 친권을 회복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의사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씨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조씨가 임의로 최씨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자녀들 성을 바꾸는 것을 막으려면 최씨의 가족들이 별도의 친권상실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

양육권은 문제가 다르다. 조씨가 양육권을 주장하며 최씨의 유족들과 법적 다툼을 벌일 경우, 법원은 ‘아이와의 친밀도’나 ‘양육환경’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해 양육권자를 정한다. 또 조씨가 이미 최씨와 이혼한 만큼, 최씨의 재산을 상속할 권한도 없다.

임정환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