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大혼돈’>정부 1조 풀면… 문제는 ‘물가 상승’

정부가 외화 유동성과 함께 1조원이 넘는 원화 유동성도 시중에 풀 계획을 밝히면서 그동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시중 유동성이 다시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대책발표로 시중유동성이 팽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과 국채 직매입, 통화안정증권의 중도상환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을 출자, 중소기업 대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여기에 장기주식형 펀드 세제혜택으로 10조원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유동성이 다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과 결제성 예금으로 구성된 광의통화(M2·평잔)는 전년 동월대비 14.7% 증가했다. 7월보다는 증가율 폭이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그동안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왔다. 2년 이상 정기 예·적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 증가율도 11.8%로 전월의 12.1%보다 둔화됐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나가게 될 경우 우려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가상승이다.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있는 상태다. 자칫 부동산 투기와 같은 투기성 자금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 부동산 시장 역시 경기침체의 타격을 받고 있어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유동성이 풀려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시중 유동성 팽창은 돈의 가치를 그만큼 떨어뜨려 환율상승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 둔화에 따른 득실과 통화량 증가에 따른 득실을 복합적으로 따져본 뒤 유동성 공급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환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