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大혼돈’> ‘키코’ 기업 신규 외화대출 허용 배경

환헤지용 파생상품인 키코(KIKO) 피해 기업에 신규 외화대출이 허용되고 기존 외화대출 만기도 추가 연장키로 함에 따라 키코 압박에 시달리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밝힌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방안’에 따르면 키코 등 통화옵션 거래 결제자금에 대해 외화대출이 허용됨으로써 중소기업들은 원화가 아닌 외화로 키코 계약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화대출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환헤지 목적 통화 옵션거래에 대해서만 대출이 허용된다.

또 이 제도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중에서 아직 계약이 청산되지 않았거나 미결제된 계약에 한정된다. 또한 운전자금용도로 나간 외화대출의 상환기간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해졌다. 대상은 지난해 8월10일 이전에 취급된 운전자금 외화대출에 한정되며 연장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을 추가해 2년 이내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외화대출이 급증하자 실수요 목적의 자금과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서만 외화대출을 해 주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운전자금 용도의 신규대출과 만기연장을 해 주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환율이 급변하면서 외화대출자들의 상환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지난 3월 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운전자금에 한해 외화대출의 만기를 1회 연장해 줬다. 한은은 1회 만기 연장한 대출로 추가 허용 조치 시행일인 27일 전에 만기가 도래한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소급 적용해 1회 추가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에 중소기업들은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외화대출과 상환기한 연장 모두 중소기업중앙회가 요청한 사항으로, 한국은행이 이를 받아들인 것에 환영한다”며 “특히 외화대출의 경우 서류상으로만 외화가 오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임대환·김만용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