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大혼돈’>300만명 집 압류 위기 벗나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정부가 주택보유자 지원 프로그램을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대규모 주택차압(포클로저) 현상 방지를 위해 이르면 30일쯤 ‘주택대출(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대출이자를 재조정하고 최대 6000억달러의 모기지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발효된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중에서 500억달러를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프로그램에 따라 주택보유자들은 향후 5년 동안 현재보다 더 낮은 이율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과 차압 방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지는 함구했다.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300만 주택보유자들이 차압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기지은행연합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모두 400만 주택보유자들이 한 차례 이상 대출금 상환시일을 넘긴 바 있고, 이중 50만명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보유권 차압절차가 시작됐다.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FBN)도 소식통을 인용, FDIC가 주택담보 대출에 정부 보증을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FBN은 이에 따라 모기지 보유자들이 주택보유자들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조건을 변경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FBN은 이번 계획이 정부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정부가 추가지출을 할 필요성은 없으나 일부 대출자들이 디폴트(지급불능)에 이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재정지출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0주간 미국 최대의 모기지 업체인 패니 메이는 4만여건의 디폴트 신청을 받았다. 디폴트가 1% 늘어나면 정부는 40억~60억달러의 재정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FBN은 추산했다.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