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8 미국 대선>美 경기침체로 보호무역 강화 가능성

초읽기에 들어간 미 대선 결과가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등 한국 경제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경기침체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어느 쪽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도 어느정도 보호무역이 강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보호주의 무역 성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한·미 FTA 반대입장을 밝힌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 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는 아니겠지만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가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후보는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유세 등에서 “한국은 7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한국에 5000대 밖에는 팔지 못한다. 이것은 제대로 된 자유무역이 아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로 인해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동차 등 특정품목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러나 한·미 FTA 백지화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반면 “한·미 FTA는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의 매케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조기에 한·미 FTA비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매케인 후보는 “한·미 FTA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양국에 이익을 줄 것”이라며 “FTA를 거부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매케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의석을 더 잃을 경우 반FTA의 민주당 주도 의회에 포위될 수 있다.

심은정기자 ejsh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