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의원 규정상 제명도 가능”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문학진 민주당 의원등)이번 폭력 사태와 관련된 의원들의 경우 폭력 정도가 심해 규정상 제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윤리심사는 흐지부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밝혔다. 심 위원장은 “해머가 민주주의를 때린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딱 맞다”며 “이번만큼은 윤리심사를 제대로 해 국회 폭력을 제대로 뿌리뽑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국회윤리위가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을 다니면서 국민한테 욕 먹을 때면 낯 뜨거워 고개를 못 들겠다. 국회 폭력이 더이상 방치돼선 안된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상정하고 심의할 것이다.”

―폭력 의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어떻게 되나.

“윤리위 조치에는 주의, 사과, 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물론 제명의 경우는 윤리위를 통과한다 해도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어 쉽진 않다. 그러나 이번 폭력 사태 의원들의 경우 규정만 놓고 보면 제명도 가능하다.”

―심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오늘 안건을 상정하고 2월초쯤 징계소위를 열 것이다. 2월 중순이면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 결과를 내겠다.”

―최근 제출된 국회제도개선안은 국회의원의 윤리규정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추상적인 윤리강령을 구체적인 윤리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다만 국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은 수용되나.

“그동안 자문위 구성은 얘기는 있었지만 늘 흐지부지됐다. 국회의원을 외부에서 심사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번엔 의지를 갖고 실천할 방침이다. 오늘 자문위 구성 얘기를 꺼낼 것이고 간사들과 합의를 통해 위원장 1명을 포함, 여야 3명씩 추천해 7명의 위원들을 위촉할 방침이다. 이번엔 야당도 쉽게 반대하지 못할 거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