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60여개 처리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법안 60여개를 통과시킨다.

국회는 이날 오후 1월 임시국회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대부업법 등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 38개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20여개를 처리한다.

이날 통과될 법안 중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은 시급히 통과돼야 할 민생법안으로 꼽혀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이후 상임위 활동을 제외한 특별한 일정 없이 휴회하지만 1월말까지 회기는 계속된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사실상 2월 임시국회까지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다.

민병기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