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이번엔 뿌리뽑자’>“외부인사 참여 징계위 설치”

국회의원의 의사당 내 폭력은 징계와 사범심판에 의하여 대가를 치르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돼 징계 절차가 활성화되기 어려우므로, 외부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국회의사당 내에서의 폭력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의 적극적인 고소·고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법원으로 하여금 폭력 의원에 대한 엄벌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권자는 폭력 의원을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서 응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폭력 방지책이라 할 수 있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이나 국민소환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소환제 역시 쏠림현상이 심한 한국의 풍토에서서는 오·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듯한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