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이번엔 뿌리뽑자’>“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을”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체포특권(헌법 제 44조) 때문이다. 동료 의원들의 체포에 다른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는 관례가 생겨났다. 독재 시절에는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은 폭력과 불법의 사각지대만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헌법상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상 점거나 욕설, 기물파괴 같은 행위들은 그 행위가 이뤄지는 순간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폭력의 보호막이 돼 온 헌법 제44조를 폐지하거나 폭력 및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는 면책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질서유지 책임을 가진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폭력 의원을 고소 고발하게 하는 의무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