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이번엔 뿌리뽑자’>“국민 고발단 구성해야”

국민들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적이 없다. 면책특권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발언에 해당되는 것일 뿐 폭력에 대한 면책 특권은 아니다. 국회라는 곳이 여당과 야당의 상호작용만으로 이뤄지는 곳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곳은 입법부와 국민간의 관계라는 의미가 훨씬 두드러지는 곳이다.

어떻게 엄숙한 마음으로 토론과 심의를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선량들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조직폭력배를 닮아가고 망치와 톱을 사용하는 목수들을 닮아가는 것인가. 폭력국회가 어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고 헌법을 말할 수 있으며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고 면책특권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잊지 않고 응분의 책임을 묻고 구조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고발단 구성과 국민소환제이다. 국민들도 대의민주주의의 폭력성을 교정한다는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당당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