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이번엔 뿌리뽑자’>“국민소환제 도입 필요”

이번 국회의원 폭력 사태는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당국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찰이 국회의원을 형사소추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품격을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임기 만료 전에 국민들에 의해 해임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유지하고 국민 주권을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 국민소환의 요건은 형법 각 조가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범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현저히 저해한 자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소환투표권자의 10분의 1 이상 발의를 통해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국회의원직을 상실토록 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국회의원 소환투표권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로 나눈 수(약 7만여명)의 소환 요구로 소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