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에 우선 분양권

이르면 이달중 재개발지역 상가 세입자에게 미분양 상가에 대해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정평가와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기관을 직접 선정하고, 건물주도 세입자 보상금을 일부 부담하도록 재개발제도가 개선된다.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서울시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월20일 6명의 희생자를 낸 ‘용산 참사’ 후속 대책을 한승수 총리에게 보고했다. 총리실 등이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사업 조합원에게 분양한 뒤 남은 상가에 대해 세입자들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3개월치 휴업보상비도 4개월치로 상향조정했다.

또 정부는 재개발지역 주거 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확보하고 난 뒤 개발하는 ‘순환 개발’ 방식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우선적 확보를 위해 서울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가 임대주택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지자체장의 회계감사·감정평가 기관 선정 ▲건물주의 세입자 보상금 일부 부담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그동안 재개발 조합과 세입자간 보상문제가 핵심적 이슈였고, 보상기준과 절차, 분쟁조정을 해결하는 장치가 미흡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면서 “정부조정 기능을 마련하고 사고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 이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