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여야 협상 사실상‘타결’

‘대충돌’ 문턱까지 갔던 여야 극한 대립이 2일 새벽을 기해 극적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여야는 이날 새벽 김형오 국회의장 중재로 3시간 가까이 심야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먼저 최대 핵심 쟁점인 미디어 법안과 관련,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올 하반기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달초 국회 문방위 산하에 여야 동수로 추천을 받아 사회적 논의 추진 기구를 설치, 4개월간 논의를 거쳐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 소지가 비교적 적은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금산분리 완화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여야정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한 뒤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과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로 처리를 미루되, 주공토공통합법은 4월 첫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이날 오전중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최종 당론을 수렴한 뒤, 당내 추인 절차를 거쳐 최종 합의문 작성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각 당내 강경파가 이같은 잠정 합의안 내용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 30여개 쟁점법안들을 일괄 직권상정해 처리하려던 한나라당은 극심한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를 이뤄놓고도 최종 서명을 미룬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새벽 2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데 이어, 새벽 3시 의원총회를 여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여당 내부에선 친이계 강경파를 중심으로 “연말에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밀릴 수는 없다”며 잠정 합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김형오 의장이 직접 제시한 중재안인 만큼, 한나라당으로서는 마냥 거부하긴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김 의장이 이날 미디어법 등을 직권상정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 시도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결국 내홍 끝에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 김형오 의장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다시 만나 최종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날 저녁 전격 감행했던 본회의장앞 점거 농성을 여야 협상 직후 사실상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도 전날 오후 국회 본청에 진입한 백여 명의 당직자들을 자진 철수하기로 하면서, 본회의장 주변을 둘러싼 전운도 시나브로 걷히고 있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