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 ‘카운트다운>“北 로켓 발사땐 안보리 회부”

북한이 예고한 로켓 발사 예정일이 임박해지면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한·미·일의 정책협의도 급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회동을 갖고 북한이 로켓발사를 감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구체적 사후 대응방안을 조율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회동에서 북한이 어떤 것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간주하되 대응수위는 안보리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검토되던 북한 로켓에 대한 요격 등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의 로켓발사행위에 대해 과잉대응을 할 경우 6자회담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군사적 대결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27일 회동 후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그에 따른 (관련국들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이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이에 대해 3국간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위 본부장은 북한 로켓발사 후 유엔 안보리의 대응과 관련, “그것은 전적으로 안보리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얼마나 의견일치를 이룰 것이냐에 따라 대북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