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석면사태’ 정부 늑장 대응 질타

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석면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질의에 앞서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생활용품부터 장난감, 약재까지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이 함유됐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 생활이 석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도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장난감과 학용품의 경우 유해물질이 포함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회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멜라민 사태 등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정작 복지부는 정부 대책논의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면 사태도 건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모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7월이면 비정규직법상 근로기간이 2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등 고용불안이 우려된다”며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도와 관련,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은 대입 전형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입학사정관을 통해 뽑은 학생이 외국어고나 자율형 사립고 출신이 많거나 대학발전 기부금을 낸 학부모 자녀일 경우 현행법상 현 정부는 어떠한 제재도 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