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지원책>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규제 완화

8일 발표된 교육 분야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우수 외국 교육기관 국내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푸는 게 핵심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국 교육기관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운영상의 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정원을 총 정원의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는 내국인 입학생을 외국인 재학생의 30%까지만 허용키로 했었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취학 아동 수요가 예상보다 적어 외국 교육기관이 문도 못 열 형편이 되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내국인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당장 올해 개교 예정인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가 정원 2100명 중 630명까지 내국인 입학생을 받아 개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향후 외국인 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과실송금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해외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글로벌 코리아 스칼러십(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브랜드화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한 것이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