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다이어트업종’ 법으로 지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왼쪽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이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다이어트·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서비스가 법정 서비스의 하나로 2011년 국내에 도입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양·한방 협진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의료 부문은 다이어트, 영양,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금주, 금연 등 건강 증진을 위한 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양·한방 협진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범위·절차·방법 등과 수가체계를 만들고, 특정 과목·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하는 중소병원을 오는 2011년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해 수가 차별화, 수련기관 지정 등의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부처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오는 10, 11월로 연기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 허용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완화해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각종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시키는 게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우 구성비율을 보면 자영업 수준이 20%를 차지하는 바람에 선진국에 비교하면 전체 비중은 낮다”며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