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야간에 대학 다닐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이 군복무 중에도 근무시간 이후에 야간 수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군복무 중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입대 전과 마찬가지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도록 병역법이 개정된다.

병무청은 15일 병역법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재학 중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할 경우 지금까지는 휴학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근무시간 이후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야간수학이나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원격수업으로 수학할 수 있게 된다.

공익근무요원은 앞으로 휴학을 하지 않거나 휴학하더라도 군복무 중 복학이 가능해진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복무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라며 “하지만 가수의 콘서트활동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야간활동은 이전대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가 국제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술·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돼 코치나 선수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올림픽대회 금·은·동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 등 국제대회 입상자는 입대 전에만 병역혜택이 주어졌다.

이 밖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 중 군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공개항목에서 제외된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은 지금까지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려면 징병검사장에 반드시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출원만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