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안 논의를 26일부터 시작한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25일 북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긴급회의를 마친 뒤 “회원국들은 모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규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보리 순회 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이날 “(북핵실험은) 안보리의 결의안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핵무기 비확산조약, 핵실험 금지조약을 위반한 매우 드문 경우”라며 “두 조약을 탄생시켰던 당사국인 러시아는 이 체제를 약화시키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다.

유엔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 앞서 한국과 일본은 상임이사국 등과 함께 북핵실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의 2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이라며 “안보리가 강력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날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며 “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결의 1695호·결의 1718호란 = 지난 2006년 7월15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4일 채택됐으며,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요구사항 외에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자금동결 등 대북 제재방안까지 담고 있다.

워싱턴=최형두특파원 choih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