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와 대결 선포>“北 핵무기 설계도 등 무기수출 확대 우려”

최근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논의 등으로 대외 고립이 심화된 북한이 외화 확보를 위해 테러지원국 등으로 대량파괴무기(WMD)의 밀수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최근 지하 핵실험과 함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증폭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무기 수출은 이란과 시리아 등 테러지원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군부 독재정권인 미얀마는 물론 미국의 동맹국인 이집트, 파키스탄 등으로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연간 15억달러에 달해 무역품목 중 가장 액수가 크며 이 중에서도 단·중거리 미사일 판매로 재미를 보고 있다. 미국과 유엔의 분석가들은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한국과 일본 등 서방이 무역을 규제하고 원조를 끊을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달러를 확보할 수 없게 된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 제조기술 판매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설사 북한이 재처리된 플루토늄과 같은 위험물질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핵무기 설계도 등을 팔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안보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문제는 단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술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로 이전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수십년간 중동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제조능력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미국과 중동의 관리들은 판단하고 있다.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