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의 한반도’ 새 국면> “北 1발 쏘면 3발 이상 응사”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교전수칙(rules of engagement)이 지난 1999년과 2002년 각각 벌어진 1,2차 연평해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응징보복’에 대한 지시가 없어 피해가 컸던 2차 연평해전 때와는 달리 우리군은 북측이 선제도발을 해올 경우 발포여부를 상관에게 묻지 않고 지체없이 보복타격을 할 수 있도록 방아쇠가 ‘반자동 모드’로 맞춰져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5월28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대응 하라”고 전군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이 먼저 우리 함정 또는 초소나 민간 선박 등에 대해 타격해 오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즉각 대응하라”면서“ 반드시 이겨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비무장지대를 지키고 있는 전방 소초(GP)에서도 북한이 1발을 쏘면 3발 이상으로 응사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도 “피해를 입으면 바로 쏘는 것이 자위권이고 이것은 국제법에도 보장된 것”이라며 “대응사격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6월 월드컵 경기 기간중 벌어진 2차 연평해전에서 우리군 6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는 등 피해가 컸던 것은 군 통수권자의 ‘응징보복’에 대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보관련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의장, 국방부장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지휘선상에서 응징보복에 대한 지시가 없어 우리군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2월20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참석, “우리군의 선제도발은 있을 수 없고, 적이 도발하면 정전시 교전규칙에 따라 확고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방승배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