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의 한반도’ 새 국면> ‘北금융제재 전문가’ 레비 주목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정부고위대표단은 국무부뿐 아니라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국방부, 재무부 등 미국의 대북관련 핵심부처 정책입안자들이 총망라된 게 특징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핵심부처 정책입안자들로 구성된 정부고위대표단을 한·일·중·러에 파견한 것은 2차 북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급변한 데 대한 미국측의 사태인식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볼 수 있다.

미 정부고위대표단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차관, 월리스 그레그손 국방부 아태차관보,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레비 차관이 고위대표단에 포함된 것은 주목할만하다. 앞으로 오바마행정부가 준비하는 대북압박이 금융제재쪽에 모아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조지 W 부시행정부때 북한의 위폐문제를 국제공론화한 데 이어 북한의 계좌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주도했던 핵심인물이다. 그간 오바마 행정부는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두차례 아시아에 파견,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주력했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북한의 추가 핵개발을 저지하고 실질적으로 핵을 포기시키기위한 대북압박책 마련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