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대책 30일 발표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 종합적인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특히 대형마트가 영세자영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논란이 일고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7~12월)에는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던 각종 한시대책들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완대책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대책중 하나로 사전조정제도가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기업의 대형마트가 골목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라며 “우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안해 서로간에 배려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동네 상권의 몇백m 이내에 들어올 경우 상호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있으며 우리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방적인 규제는 어렵지만 대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 들어오지 말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형떡집의 면적요건을 기존의 33㎡에서 16㎡로 완화해 부도나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서민들이 값싼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소상공인 경영 안정대책 등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를 활성화하는 방안,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왔던 위기관리대책들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지금까지 위기 속에서 신속지원을 위해 완화했던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절차와 지원한도를 다시 정상화하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희망근로 등과 같은 한시적 대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정건전성 문제에 직면한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한시대책은 정상화하되 보완대책 마련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최근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고는 있지만, 그 동력이 떨어질 경우 서민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