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오늘이 분수령>한나라, 대기업 방송참여 한도 대폭 규제

20일 여야는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한나라당이 제시한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최종수정안의 내용을 놓고 담판을 벌인다.

이날 한나라당이 제시한 최종수정안에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 한도를 대폭 규제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최종담판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사후규제인 시청자점유율 제한까지 받아들인 한나라당 입장에서 이같은 사전규제 강화안은 자칫 미디어관련법의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지분 상한선을 정한 사전적 규제와 시청점유율 제한(30%) 및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경영권 행사를 2012년말까지 유예하는 사후적 규제를 골자로 한 미디어관련법안을 확정했다.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 합산 30% 이내로 하면 독과점 우려가 사라질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표의 15일 발언과 민주당의 25% 시장점유율 제한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미 사후규제안을 받아들인 한나라당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를 제한하는 사전규제 강화다. 20%까지 허용키로 했던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30%로 제한했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지분을 더욱 낮추는 방안도 검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이틀 전 상당히 양보한 안을 전달했으나 어제 답을 주기로 해놓고 안 줘 오늘 오전 협상키로 했다”며 “(수정안 내용을) 말하는 순간 민주당은 그걸 받은 걸로 생각해 다른 걸 요구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이날 기자와 만나 “많은 양보안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알려온 최종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된 안중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 최종안을 만들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직권상정 전에 밝히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