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9월이후 연기>이리 차이고… 저리 밀리고… “우리가 하류인생이냐” 분노

“우리는 어차피 관심 밖이었다. 우린 결국 하류인생이란 말이냐.”

국회를 공전시켜온 미디어법이 22일 오후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의해 전격 표결처리되자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치부돼온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향방에 신경을 곤두세워온 노동계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기간 연장안’과 ‘유예안’ 등을 놓고 여야간에 한 달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지만 정작 직권상정 과정에서 비정규직법은 철저하게 외면당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에 정규직 전환을 애타게 기다려온 비정규직들은 “비정규직법은 안중에도 없었던 정치권이 미디어법을 위해 방패막이로 삼았던 것”이라며 배신감을 털어놓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을 다음달도 아니고 오는 9월 개회하는 정기국회 회기로 넘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 미봉할 생각 아니냐”며 극도의 불신감을 털어놓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부소장은 “정치권이 마치 비정규직을 위하는 것처럼 지난 한달간 싸워온 것은 결국 꼴불견이었던 셈”이라며 “‘100만 해고대란설’ 등을 유포하며 분위기를 잡았던 것도 결국 비정규직법을 미디어법의 방패막이로 삼기 위한 책략이었다”고 말했다.

최근 법 시행으로 인해 실직한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법은 지난 2006년말 당시 이 법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고 ‘양산법’이 될 것이라는 학계와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야가 합작해서 강행처리했었다”고 상기시킨 뒤 “그토록 비정규직을 걱정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 2년6개월간 아무런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뭘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노동계 일각에선 비정규직법이 이번에 직권상정되지 않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다.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비정규직법 유예 또는 기간연장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확고하다면 차라리 미디어법의 향후 추이를 관망해가며 재추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노동계에서는 법안을 유예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비정규직의 피해만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될 희망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