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외국인 기관장’>작년부터 공무원임용 허용

정부가 공석인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독일 출신의 귀화 한국인 이참(55)씨를 내정함에 따라 앞으로 외국계 및 외국인들의 공무원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의 개정으로 외국인들의 공무원 진출이 명문화됐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26조 3항(외국인 임용)은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사항을 다루는 업무 외에는 대통령령에 의거해 외국인도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공무원은 3명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일반계약직 5호(5급 상당), 과거사정리위원회 전문계약직 다급(6급 상당), 그리고 행안부 시간제 계약직(5급 상당) 등이 그들이다.

이참씨가 앞으로 청와대에 임명 제청 절차를 거쳐 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면 외국인 출신으로는 첫 공기업 사장이 된다. 이씨는 공기업 사장인 만큼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이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지게 되며 공공기관 운영관련 법상 결격사유 및 퇴직사유는 공무원과 똑같다.

지방의 경우 역시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 및 별정직 규정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 조항이 명시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20명 정도의 외국인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14명, 기초자치단체에 6명이 근무중이다. 지방의 경우 주로 관광,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을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건설을 위해 몇 해 전 미국국적의 교포를 ‘인천투자유치 본부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 직급은 개방형 3급(부이사관 급)으로 국내에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중 최고위급이다.

이정민 행안부 지방공무원과장은 “정부의 방침은 외국인 채용 문호는 열려 있는 상태”라면서 “각 부처나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공익을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고려사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외 현재 국공립대학에서는 다수의 외국인교수와 연구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명식기자 mscho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