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없고 ‘악재’만… 집값, 이달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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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이 지난해 9월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보금자리주택 공급(8월27일) 및 전셋값 안정대책(8월23일) 등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을 앞둔 상황이어서 집값 및 전셋값 급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 2일 닥터아파트 등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1821만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인 2008년 8월의 3.3㎡당 평균매매가인 1815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회복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4월. 특히 제2롯데월드 조성,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연이어 발표되고, 금리 하락에 따른 풍부한 유동자금, 전세난에 따른 수요 증가, 경기회복 기대감이 더해져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인천도 8월말 현재 3.3㎡당 평균 매매가가 783만원으로 지난해 8월의 3.3㎡당 평균매매가인 762만원을 돌파했다.

◆정부 대책 약발 안 먹혀 = 8·27대책이 발표된 지난주(8월23~29일) 국민은행의 아파트 매매가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12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서초구(0.7%), 강동구(0.6%)를 필두로 0.3% 급등세를 보였다. 관례적으로 주간 상승률이 0.2%, 월간 상승률이 1%를 넘으면 위험 수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 원인으로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시중에 풀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등이 대거 이뤄지면서 이주수요가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전셋값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집값 대책이 이같은 점을 감안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시중자금 회수가 어려운 만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및 대상 지역 확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강력한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