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법 5년 ‘2009 현주소’>업주형제들 단속때마다 번갈아 처벌

성매매 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 사범은 매년 늘고 있는 반면에 구속률이 지난해 1.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붙잡히는 성매매 재범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 성매매 방지법이 불법행위 통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가 21일 경찰청에서 단독 입수한 ‘성매매 단속실적’에 따르면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2004년 1만6947명, 2005년 1만8508명, 2006년 3만4795명, 2007년 3만9236명, 2008년 5만157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 현재까지 4만8735명으로 연말이면 7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중 구속된 인원은 2004년 1606명에서 2005년 829명, 2006년 569명, 2007년 526명, 2008년 544명으로 줄었다. 올해 8월 현재는 428명 수준이다.

성매매 사범의 구속건수를 비율로 계산하면 2004년에는 9.5%였지만 2005년 4.5%, 2006년 1.6%, 2007년 1.3%, 2008년 1.1%에 불과하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0.9%에 그치고 있다.

성매매 사범의 경우 재범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한 번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성매매로 다시 검거된 경우가 2004년 3033명에서 2008년에는 8235명으로 2배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8431명으로 이미 전년도 숫자를 넘었다. 전과 2범이 성매매로 검거된 경우도 2004년 1730명에서 2009년(8월) 4512명으로 크게 늘었다.

성매매사범에는 전과 3범이상의 모든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성매매를 저지르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 업주들은 처벌수위에 비해 수익이 크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업소를 차려놓고 단속때마다 번갈아가면서 처벌받는 형태도 있을 정도로 상습적”이라고 말했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