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형량 높인다

일명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등 개선안에 대한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법개정에 착수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대폭 상향 조정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 처벌 및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 청원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는 등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유기징역의 상한이 명시된 ‘형법 42조’ 삭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무기징역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돼 유기징역을 선고하려고 할 때 형법 42조에 따라 15년 이하의 형만 선고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42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해 형을 가중할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앞서 전날 국회 여성위원회 신낙균(민주당)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음주 후 성폭력은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돼야 할 사유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추석연휴 이후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조정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검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검찰 측 위원들의 건의가 있는대로 양형기준 상향조정 방안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자 성범죄의 경우 ▲강간 5~7년 ▲강제유사성교 4~6년 ▲강제추행 2~4년을 기본 양형으로 정하고 있다. 또 누범 등 가중 요소가 있으면 강간의 경우 최대 9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민진·김병채기자 wayto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