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포기 대가 6조6000억 줬다”

국제사회가 핵 포기 대가로 북한에 지불한 금액이 2조65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10년간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적 지원금은 3조9842억원에 달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 의원이 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핵 협상 관련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1995년부터 2009년 4월까지 북한에 핵 포기 대가로 22억1000만달러(2조6520억원)를 제공했다.

1994년 제네바협상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 경수로 2기(46억달러)와 매년 50만t씩(7000만달러) 중유를 지원받기로 했다. 그러나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보유 사실이 들통난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고 2003년 1월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했다. 이때까지 경수로 사업비 명목으로 한국이 11억5000만달러, 일본이 4억1000만달러, 유럽연합(EU) 등이 1800만달러를 지출했다.

미국도 4억달러(365만t)에 달하는 중유를 제공했다. 2007년 10·3합의에서 6자회담 당사국은 북한이 다시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유 100만t 지원을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도발행위를 지속, 올 4월 중유 공급이 중단됐다. 이때까지 제공된 중유는 74.5만t(3억1000만달러)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국제사회가 10년 동안 북한에 제공한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금은 3조9842억원에 달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이 2조366억원, 미국이 7560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노무현정부(1조4213억원)가 김대중정부(6153억원)때의 2배가 넘는 돈을 대북지원금에 사용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