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배지>“체계적으로 정부 정책 따질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나라당·서울 중랑을)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5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 ‘폭로주의’가 만연된 국감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하루 앞둔 6일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 정보기술(IT)의 비전과 전략 ’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왜 필요한가? - 중소기업 전용 유통판매망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유비쿼터스의 완성, 무선인터넷! -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등 3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진 의원은 7일 국감에서 이 정책자료를 토대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도 ‘저작권 관리 경쟁체제 도입,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 -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과 대안의 모색’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디지털 시네마 전환’ 등 2권의 정책보고서를 제시했다.

초선인 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올해처럼 다양한 주제를 다룬 5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이에 대해 “질의 시간이 워낙 짧고 거론해야 할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부측에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효율적인 국감을 위해 보좌진과 상의해 해당 아이템을 선정한 뒤 선행연구가 및 전문가 조언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진 의원은 “정책자료를 읽어 본 외부인들이 국감이후에도 정책 진행 관련 문의를 해오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이관범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