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케이블 편성의무 위반 급증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오후 1~10시)에 성인방송을 내보내는 케이블방송의 편성의무 위반이 늘어나고 있으나, 감독기관들은 솜방망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의 경우 최근 5년간 19세 이상 시청 가능한 성인방송의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으나 케이블 방송은 전체 프로그램의 20%를 초과했다. 특히 케이블방송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성인방송을 내보냄으로써 적발된 건수가 2006년 19건, 2007년 36건, 2008년 39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고, 올해는 7월말까지 45건에 달할 정도였다.

송 의원은 “케이블방송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편성 위반이 늘고 있으나 방송위의 제재인 ‘사과·중지·징계’ 조치는 2006년 1건, 2007년 8건에 그쳤으며, 2008년엔 전무했고 올해도 3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