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아프간 파병’ 찬반 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23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군출신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제적 역할과 한미동맹의 공고화 등을 내세워 파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국론 분열과 교민 안전 등을 이유로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아프간은 6·25때 우리나라처럼 국제사회의 지원을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의 경제적 지원이나 군경 훈련보다는 자체방어 능력을 갖춘 무장병력 파견을 선호하고 있다”며 파병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미국이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아프간 파병이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이미 요청해온 것 아닌가”라며 “이것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이번 문제를 정리해야 하며, 상비군을 창설하고 아프간 파병은 안하면 모양이 이상하지 않으냐”고 간접적으로 파병을 찬성했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군사강국으로 성장한 만큼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해외파병과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군과 영국군이 아프간에서 대량 전사하고 미국 내에서도 병력 증원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파병을 반대했다. 그는 “이미 한 번의 아프간 파병으로 국론 분열을 경험한 바 있는 우리가 재파병한다면 국론 분열은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아프간 전쟁으로 인한 동맹군의 사상자가 급격히 느는 상황에서 국제적 위신과 국민의 생명 보호, 기업 진출 등을 명분으로 특전사를 파병한다면 오히려 우리 교민과 국민을 테러의 표적으로 만들고 군의 인명피해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여당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6·25 당시 빚을 갚기 위해 경제적이든 병력이든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도 철수 여론이 높은 만큼 지금은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론을 폈다.

김세동기자 sdg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