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비핵·개방 3000에 맞춰서 수정”

통일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마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 3000’맞춰 연내에 수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정감사 자료에서 “연내 기본계획 수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11월 중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기본계획 수정 후 2010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정을 검토 중인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대 전략목표와 2차 정상회담 합의인 10·4 선언의 세부 사업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적용되는 이 ‘기본계획’을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한 현 정부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 3000’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계획은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부 및 민간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할 수 있다.

2006년 말 시행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통일장관이 5년 단위의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 정부 첫해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법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남북관계 기본계획은 2007년 말 처음 수립됐으며 2008~2012년이 1차 계획연도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