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또 표류 위기>이제 출구 보이는데… 재정지출 차질땐 더블딥 ‘치명타’

올해도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 규정된 법정 기한(12월2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재정집행이 지연돼 자칫 한국 경제가 ‘더블딥(경기회복 국면에서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올해 한국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드물게 플러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재정지출 확대인데, 국회의 내년 예산안 의결이 늦어짐에 따라 2010년 상반기(1~6월) 경기가 다시 급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분기별 예산집행률은 1분기(1~3월) 30.7%, 2분기(4~6월) 32.2%, 3분기(7~9월) 22.0%, 4분기(10~12월) 16.1%로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예산의 많은 부분을 써버림에 따라 4분기에는 올 1·2분기의 절반 수준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순항하기 위해서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제도’를 통해 내년 예산을 올 4분기에 앞당겨 쓰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제도란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등을 회계연도 개시일(다음해 1월1일) 이전에 앞당겨 계약을 하거나 선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실적으로 올 4분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해 예산에 16.1%에 불과한 상황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제도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4분기에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경기가 ‘영하권’으로 다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재·개정 문제 등의 이유로 국토해양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교육과학기술위, 운영위, 정보위 등 5개 상임위는 내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제도는커녕 내년 1월1일부터라도 과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한 올해 예산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규모가 작다. 제대로 집행된다고 해도 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때 집행조차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국내 경기가 급락하면서 더블딥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올 상반기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60조원 이상 예산을 조기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 지출 확대로 지탱해 온 경기 회복세가 민간 투자와 소비 확대로 연결되는 고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