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 여론조사>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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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안팎에서 폐지 요구를 받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내 사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 설 특집 여론조사 결과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부의 사조직 존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8%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순수 연구단체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6.4%로 조사됐다. 법원내 사조직 해체에 동의하는 의견은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았고 한나라당 지지층과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 높게 나왔다. 특히 19~29세 응답자의 58.1%가 ‘법과 양심에 따른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해 젊은 세대일수록 법원내 사조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62.4%, 민주당 지지층 54.2%가 법원내 사조직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지지정당 성향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특히 민주노동당 지지층은 52.5%가 ‘존치해야 한다’, 34.1%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진보신당 지지층은 폐지에 동의하는 의견이 42.0%, 존치해야 한다는 답변이 40.2%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34.9%)를 제외한 인천·경기(63.5%), 대구·경북(57.4%), 서울(55.9%) 등 전 지역에서 법원내 사조직을 해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우리법연구회 등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0대(29.9%)와 40대(29.9%), 화이트칼라(29.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2.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등 일련의 시국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공정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PD수첩 무죄 판결을 비롯해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공정한 판결’이라고 응답했다.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는 답변은 36.5%로 집계됐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한나라당 지지층과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았고 저소득층과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왔다. 또 국정운영 부정평가층(59.0%)이 긍정평가층(36.1%)보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