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개최 적기…대북원칙 유지가 관건

이명박 정부의 집권 3년차 외교안보 숙제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정점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작업은 진행중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지난해 10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접촉했다는게 정설이다. 이후 지난해 11월 개성에서 통일부와 북한 통전부 인사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월에도 북측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산림녹화사업 협의를 이유로 청와대와의 접촉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상으로도 3년차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10월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정상회담을 개최, 후유증을 남긴데 따른 ‘학습효과’가 있는데다 집권 후반기 성과를 고려하면 올해가 적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몇가지가 ‘걸림돌’이다. 먼저 정부가 2년간 경색을 감수하면서도 유지한 대북정책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다.

정부가 지난해 대북 접촉에서 북핵해결, 납북자·국군포로 귀환 등을 의제로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핵문제 진전도 중요 조건이다. 정상회담에서 ‘그랜드 바겐’ 등 핵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북측 반발이 예상된다. 북핵 6자회담과의 선후 문제에서 미국·중국 입장도 변수다.

6월 지방선거,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고려사항이다. 대체적으론 지방선거 이후, G20 회의 이전이어야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더이상 남북정상회담의 국내 정치적 영향은 별로 없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상반기 전격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호열(북한학) 고려대 교수는 “남북 양측이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