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개선 기대… 논란 불씨 여전

4대강살리기 사업은 완료시점인 2012년까지 논쟁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 당장은 세종시 이슈에 묻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상태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4대강사업은 총 22조2000억원을 투입해 한강과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과 섬진강 등 18개 하천을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6월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대운하 포기선언’을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등 치수는 물론 관광 등 지역발전의 효과도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당은 4대강사업으로 전국 곳곳에 ‘제2의 청계천’이 조성돼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4대강사업이 환경파괴의 주범인 대운하사업의 전단계라며 사업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연말국회에서도 4대강 예산삭감을 이유로 예산심사를 거부해 파행을 빚었다. 급기야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업무보고에서 ‘대운하 포기’ 의사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야당의 공격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및 대선 등 주요 정국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환경재앙’ 등 정권심판론이라는 야당의 공격에 여당은 ‘제2의 청계천’과 같은 이명박정부의 치적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4대강공사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여권을 압박했고 다음날에는 당 4대강사업 저지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사업은 ‘식수, 홍수, 침수 등 삼수(三水) 재앙사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전국 4개 법원에서 진행중이어서 4대강의 뇌관은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