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주자 셈법 제각각… 공론화 주목

개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째인 올해의 핵심 의제지만 전도가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4일 신년국정연설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일정에 오른 만큼 자율 통합에 나선 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배타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결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올해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100년이 지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조를 통합 시·군 중심 체제로 효율화하려는 행정개혁은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지난 18일 “성남·광주·하남 등의 통합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입맛대로 하려고 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실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2월중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문제제기로 차질이 생겨 난항에 부닥쳤다. 2월말까지였던 특위활동을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당초 5월쯤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기구를 만들어 진행하려고 했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헌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주호영 특임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답변에서 “지난해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으니 정부 의견을 물어볼 것에 대비해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내 공감대가 있지만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그리고 차기대권 주자들의 계산이 다르다. 4년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냐에 따라 권력형태가 달라져 민주당·자유선진당 등은 물론이고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공론을 모으기가 만만찮을 전망이다.

최형두기자choihd@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