功 “녹색성장·G20 정상회의 유치 업적” 過 “시장논리 무시 가격 낮추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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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경제분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수습, 종합부동산세 완화, 녹색성장 추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등의 업적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재정건전성 악화와 무리한 서민·복지정책에 따른 시장 기능 약화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영용(전남대 교수)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2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급락을 막은 공로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 서민·복지정책 등을 많이 내놓으면서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살펴봐도 관료주의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며 “시장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직업을 보호해주기 위한 정책은 곤란하며 노동의 유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성균관대 교수) 한국재정학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과 재정 쪽에서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 위기를 극복한 것은 모든 국가가 동일하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이며,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등도 성장률을 높이고 부작용을 상쇄할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 완화는 잘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조세 정책에서 세율을 낮추는 대신 각종 감면제도를 없애려고 했던 초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인교(인하대 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 극복, 녹색성장 추진,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며 “그러나 설탕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가격 낮추기를 시도한 것은 적절치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향후 경제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비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고, 출구 전략은 부작용이 없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향후 경제 정책의 최대 과제는 고용 창출”이라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고용 문제를 최대한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해동·김석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