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法’ 국무회의 의결>2012년까지 신설기업에 법인·소득세 면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업과 특목고 등의 입주와 설립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전환에 소요되는 교육·과학 기반 마련 투자 비용에는 국가예산 지출 상한인 8조5000억원을 초과해 지출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인센티브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세종시)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및 단체가 국·공유 재산을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세종시 입주 친환경 기업 제품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0% 감면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 내 특목고 중 외국어고를 내년에 개교하는 한편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부지를 직접 소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시에서는 공립학교의 부지를 임대,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허용키로 했다.

또 민간에도 원형지 (부지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원형지를 사서 장기간 사업에 미착수하거나 사업을 지연시키고, 목적 외 사용하면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 원형지 공사완료 후 10년 내 매각시에는 매매 차액도 환수된다. 과학 및 산업과 연계된 국·공립 대학 유치를 위해 세종시 설립 대학에 재정도 일정 수준 지원된다. 부지매입비, 교사 건축비 등의 자금을 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순환·신보영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