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나친 국내 증권투자, 경제에 毒”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지나칠 경우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승원 한국은행 국제경제연구실 차장은 18일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외국인 증권투자와 은행차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오히려 지나칠 경우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경제 전반에 리스크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외국자본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려면 증권투자나 은행차입과 같이 변동성이 큰 금융자본보다 직접투자 등 안정적인 자본의 유입이 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제도와 기업경영환경의 개선, 자본수익률 제고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 자본유입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06년까지 국가별, 기간별, 자본형태별로 자본유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로는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자본유입의 성장유발 효과가 강하고, 금융제도와 발전수준, 기업경영환경, 자본수익률 등 경제여건이 양호할수록 성장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임대환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