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정치권·軍 움직임> ‘섣부른 판단땐 남북·국제관계 폭발성’ 우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 앞서 김태영(왼쪽) 국방장관과 유명환(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선규기자 ufokim@munhwa.com

청와대는 5일에도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해 ‘신중 기조’를 이어갔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지만, 최근 북한 어뢰·기뢰 공격설에 대해선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국내정치뿐 아니라 남북·국제관계에까지 미치는 강력한 ‘폭발성’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우리는 아직도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면서 “인양해서 실물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의 어뢰 공격설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 낮다를 말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었다.

청와대의 ‘신중론’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진단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사고 원인 파악부터 쉽지 않다. 증거수집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예단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외교안보’ 사건인 만큼, 잘못 대처했다가는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연루설이 초래할 국내외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 정확한 증거 없이 북한 공격설로 결론내릴 경우 6·2 지방선거를 앞둔 ‘북풍’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북풍’이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적신호’다. 북한이 연루됐다고 하면 안보 불안감으로 외국기업의 투자가 줄 것이고, 원인규명 과정에서 은폐 의혹이 불거져도 ‘투명성’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에도 대형 악재다. 증거가 명확치 않을 경우 북한이 인정할 가능성도 낮고,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어떤 국제법적 대응 방법과 수위를 택할지도 어려운 숙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형사고 처리 과정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돼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서 “북한 연루 증거가 없는데 그쪽으로 몰아갈 경우 후유증과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말했다.

신보영기자 boyoung22@ 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