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안전보장회의’ 부활 적극 검토

청와대는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현재 비상임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상임기구화 및 사무처 부활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과 심려가 큰 만큼 군 전반을 점검하고 국방선진화 작업을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청와대는 무기체계 개선을 최우선 순위로 재조정하는 등 국가안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NSC 사무처 부활과 관련, “이번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NSC는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상설기구로 만들어진 뒤 노무현 정부 때 사무처의 총괄기능이 강화되는 등 대폭 확대됐으나 현 정부 들어와 비상설기구로 바뀌고 사무처는 폐지된 바 있다. 청와대가 NSC를 상임기구화하고 사무처를 부활할 경우 직제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사무처는 정책조정실, 전략기획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 등 기존 체제의 변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는 중도실용을 기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재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개혁 2020 사업도 전반적인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은 북한과 대치한 상황, 남북관계 변화 상황을 반영하고 21세기 급변하는 국제여건 속에서 한반도 주변정세와 군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쪽”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외교라인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초기 상황발생시 위기관리 대응시스템과 함께 무기체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무기체계 개선에 대해 “예산과 작전개념 변화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된다”며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비해 최우선 보강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연안해군 대응책을 수정 보완, 잠수함 음탐장비(소나), 기뢰 탐지 소해 헬기(MH60) 우선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해외정책·군사정책·대내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노무현 정부 때 조직과 인원을 대폭 확대해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으나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모두 없애며 기능을 축소했다.

김상협·박영출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