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시대’ 열렸다>외자유치 ‘실적 0’… 지자체간 이해 조정 ‘숙제’

방조제는 완공됐지만 새만금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탄생하려면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실질적인 내부 개발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사업 성패를 가를 투자유치가 얼마나 이뤄지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군산·김제·부안 등 전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 추진단이 제시한 내부개발 사업비는 용지조성비 13조원, 기반시설 설치비 4조8100억원, 수질개선비 2조9900억원 등 모두 20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기반시설 확충에 국비·지방비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자유치를 위해 초기투자비용 분담도 고려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 민간자본 유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거나,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관광지와 산업단지 투자유치 현황을 볼 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부터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부지 조성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아직 성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외자 유치에 열심이기 때문에, 새만금에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구축, 저렴한 토지 공급, 규제 완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처간 및 기초단체간 조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 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전북도 등 8개 기관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전북도는 초기 재원조달 방안이 각 부처 예산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내에서도 김제시는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바닷길이 막혔다’며 군산·김제·부안간 행정구역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 그밖에 환경·수질 개선문제도 남은 과제다. 새만금 상류 최대 오염원인 익산 왕국축산단지 이전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입으로 해결되는 듯했지만 국비지원이 안돼 어려울 전망이다.

전주 = 박팔령기자 park8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