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후-‘對北 압박‘ 국제 이슈화>‘돈줄 죄기’는 검증된 특효약

국제사회의 북한 ‘돈줄 죄기’는 이미 여러 차례 효과가 입증된 대북 압박수단이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동결, 북한의 100달러 위조지폐 ‘슈퍼노트’ 단속에 이어 지난해 6월 대북제재안 1874호 발동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 조달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BDA의 북한 자금 2500만달러 동결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2005년 9월 마카오 소재 BDA은행을 애국법 311조에 의거,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북측 인사가 ‘피가 얼어붙는다’고 하소연 할 정도로 효과가 강력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예상치 못한 파괴력”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였다. BDA 사태 이후 전세계 30여개 금융기관이 북한과 금융거래를 축소하거나 단절했기 때문. 이로 인해 김 위원장의 ‘통치자금’이 묶이면서 북한은 이후 BDA 자금 동결 해제를 최우선 협상대상으로 꼽았다. 북한이 2006년 11월 북핵 6자회담 복귀를 발표하면서 금융제재 해제 논의를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또 다른 수단은 북한의 ‘슈퍼노트’ 제작·유통 등에 대한 대대적 압박이다. 북한은 평남 평성에 위치한 조선중앙은행 산하 ‘926공장’에서 슈퍼노트를 제작하고 있으며, ‘가짜담배’ 유통과 함께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북한이 해외결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 몽골 은행을 이용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영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