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국민의 선택’ 이후>기쁨도 잠시… 떨고 있는 당선자들

‘6·2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와 형사 처벌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 당선된 광역자치단체장 16명 중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등 8명과 교육감 당선자 3명 등 총 6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형 선고도 나올 전망이다.

법원도 선거 사범 재판의 경우 1, 2심을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들은 이르면 올해 안에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1667명을 입건해 66명을 구속했다.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79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기소됐으며 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광역자치단체장은 오세훈, 김문수 당선자 외에도 김완주(전북)·김관용(경북)·김두관(경남) 도지사 당선자와 허남식(부산), 강운태(광주), 박맹우(울산) 광역시장 당선자가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금품 기부행위 등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신종 선거범죄도 주목하고 있다. 정당 공천 여론조사에 대비해 전화 회선을 대량으로 개통한 뒤 특정 번호로만 받게 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 홍보성 문구를 대량으로 게시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 단문 문자 서비스인 트위터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사례도 적발됐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