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국민의 선택’ 이후>“보 설치 30%이상 진척됐는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의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로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이 후폭풍을 맞고 ‘궤도수정’될 가능성이 대두되자, 관련부처들이 술렁이고 있다.

야당이 내건 4대강 사업 전면 중단과 세종시 수정안의 철회 요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면서 대책회의를 여는 등 정치권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 4대강 사업의 경우 당장 사업시행자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심리적 위축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전체적으로 15.6%, 보(洑) 설치공사는 31.3%가량 사업이 진척됐다. 이렇게 공사 속도가 비교적 빠른 상황에서 우기를 앞두고 공사를 멈추거나 연기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재개하고 홍보부스도 다시 열 계획이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새만금사업과 함께 4대강 연관사업인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2012년까지 4대강 상류 96개 저수지의 둑을 높이기로 한 사업을 진행중인 농림수산식품부도 부분적으로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부처 주관사업은 4대강 본류가 아닌, 담수능력을 높이고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 텃밭’인 전남·북에서는 영산강을 포함해 이미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농업인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정치권이 반대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 소관사업의 경우 바뀌는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4대강보다 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세종시 수정안도 물밑에서 조심스러운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다. 추진동력을 잃은 세종시 수정안을 접는 대신, 4대강 사업은 진행하고, 기존의 중도실용 정책 노선을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민종·음성원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