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사찰 파문 확산>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쇄신 어떻게…

정운찬 국무총리가 민간인 사찰 파문을 일으킨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직 및 운영방식을 쇄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 탈법’이미지를 벗고 어떻게 환골탈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총리는 7일 간부회의에서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복무 범위를 벗어난 아주 잘못된 일”이라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조직쇄신작업에 착수해 달라”고 밝혔다. 조직쇄신책에는 지휘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되도록 업무 매뉴얼이 마련돼야 하며, 연고중심 인사를 막을 과감한 인사 쇄신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주문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총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쇄신책을 마련, 다음 주 초 총리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여기엔 지휘체계를 국무총리실장에서 사무차장으로 변경, 일상 업무가 사무차장의 지휘하에 진행되도록 하고, 공직자 내사의 기준이나 절차도 명확히 마련해 임의적으로 내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리실 안팎에서는 권력의 비선 사정조직으로 퇴행적 행태를 보여온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공직자들을 내사하는 방식으로 공직기강을 다진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인 데다가 총리실에 이 같은 조직이 있을 이유도 없다”면서 “어차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만큼 청와대 쪽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사 등이 필요한 상황은 경찰, 검찰과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